우리는 지금 또 다른 불행으로 법 앞에 조사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다.
노 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이 부분만 생각해야지 재임 중 그의 정책노선과 결부하여 우리가 그를 지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나 지지한다는 이유로 감정에 이입된 평가는 잘못된 태도이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에 대하여 양분되어 인민재판식 발언이 있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 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이번사건을 두고 왠지 불행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주장한 그의 주장에 대하여 진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사건은 결코 권력형 부정부패한 비리사건은 아니다. 태광 실업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서로 친구로서 한사람은정치권에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한사람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서로 신뢰와 우정 관계에서 발생한 의리가 일반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보여 지고 저렇게도 보여 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조정하여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진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검찰이 밝혀내어야 할 몫일 것이며, 다른 의도나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있다면 절대로 용납 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불행의 연속을 의미 할뿐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앞두고 불행하게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재임 시절 저지른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단죄를 내린바 있는 역사를 가진 불행한 국민이고 국가가 되었다. 이번에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사업가인 친구 간에 벌어진 웃지 못 할 귀 막히는 사건 발생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임자에게 권력을 무려 주어다면 이번 사건이 문제화되고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사건인가 의심가게 한다.
막강한 권력의 자리인 대통령도 현직에서 물러나면 평등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서 재임 일어난 비리나 의혹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점이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잃고 적은 것을 얻어낸 교훈이다. 이런 점을 현직 대통령은 명심하고 처신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아진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에 사건으로 소추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버금되는 막중한 권위와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일이 되며 이럴 때 대다수 국민들은 통쾌함보다 슬픔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영광스런 대통령이란 자리의 권위를 생각하여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여 전 정권에 대한 비리를 들추어내어 책임 추궁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현직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정직하고 깨끗할 때 전폭적인 지지와 관계없이 국민 간 갈등이나 분열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사는 희망적이고 국민적 지지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민주화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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