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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성폭행 아들 변호사 “과연 유죄일까” by 아름다움

친모 성폭행 아들 변호사 “과연 유죄일까”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을까. 목격자나 증거 없는 법정공방이 2심으로 넘어갔다. 한쪽은 당했다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항변하기 때문이다. 바로 친모 성폭행이 그것. 1심에선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피고인 아들이 항소, 2심 결과는 두고 볼일이다.
친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C모씨(38)가 1심 재판부의 징역 8년 선고(검찰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무죄 취지 변론)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선고판결에서 “C씨의 어머니는 성폭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또한 성폭행을 당한 직후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했다”며 “물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나 그간 가족들에게 C씨가 한 행동이나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C씨의 국선변호인 김성규(52) 변호사는“이건 아닌데”라며 씁쓰레했다. 그리곤 “(재판부가) 오판한 것 같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 가지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고개를 연신 저었다.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선고판결 전날 피고인과 접견에서 항소를 적극 권장했다고 밝혔다. 왜일까. 김 변호사는 “이 재판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된 감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일문일답.
김성규 국선변호사 “이건 아닌데” 씁쓰레
- 무죄 취지로 변론했었는데.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좀 더 열심히 뛰어 무죄를 입증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 유죄 판결의 아쉬움인가.
▲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문제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이상 진실에 근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무죄를 확신하나.
▲과연 유죄일까.(쓴웃음) 유·무죄는 오직 신만이 알 길이다. 한쪽은 당했다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팽팽히 맞서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다만 무죄에 무게의 추가 기운다. 그러나 무죄인지는 나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나뉜다. 99%는 안 했다고 본다. 나머지 1%는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만일 했어도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 반대로 성폭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어머니 역시 유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다.(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압박한 정액검출은 거짓 추궁으로 드러났다) 단지 강간당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다.
- 안 했다고 보는 이유는
▲피고인 성품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특히 피고인의 억울한 항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변호인인 나를 설득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절대 설득할 수 없다. 유죄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재판부에도 보냈지만 피고인은 직접 깨알 만한 글씨로 작성한 22장 장문의 편지를 통해 무죄를 항변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성은 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어머니 거짓말할 분 아니다”변호인 오히려 진정성 느껴
- 간접적이나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나.
▲피고인이“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 때문에 재판장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선 거꾸로 억울한 항변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다. 통상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너무나 달랐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셈인데.
▲(피고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런 모자관계도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정말 배 아파 낳은 친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고픈 간절한 심정이 들 정도였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양육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최소한의 인격대우 없이 학대받으며 불쌍하게 자랐다.(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양육과정을 살펴 볼 때 부모의 차별적 행동은 인정된다고 했다) 만일 무죄라면 어머니를 비롯 형, 여동생 등이 왜 그랬을지 고민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단지 추정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미워할 수 있을까.
- 2심 변호인 맡을 의향은.
▲그럴 생각은 없다. 하지만 2심 변호인을 누가 맡더라도 기록된 문서만 보면 유죄 판결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2심 변호인이 요청하면 도움을 줄 의향은 있다.
- 2심 선고가 달라질까.
▲현재론 사건전후를 목격했다는 형의 여자친구가 유일한 희망이다. 물론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진술할지는 예측불허다. 오히려 유죄판결에 도움이 되는 증언을 할지 모른다. 그래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기대되기 때문에 꼭 증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심서 도움을 주지 않은 검찰이 반드시 일정 역할을 했으면 한다.
- 검찰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핵심증인(피고인 형의 여자친구)으로 생각하는 인물에 대해 단지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 피고인 형 역시 끝끝내 협조를 거부했다. 결국 그 형의 여자친구는 출석은커녕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파악이 전혀 안됐다.(친어머니가 주장한 사건발생 직후, 형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각각 만난 정황에 근거해 증인의 입에 관심이 쏠렸으나 무위에 그쳤다)
형사재판 원칙‘무죄 추정’위반, 객관적 증거 없어 정황만 갖고
-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그 증인(피고인 형의 여자친구)을 소환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 아닌가. 피고인을 무조건 처벌할 대상‘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낼 ‘동반자’로 봐야 함에도 불구 검찰은 그러하지 못했다. 99명의 범인을 잡는 것 못지 않게 1명의 억울한 사연을 밝혀내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피고인이 어머니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중형이라는 징역 8년도 한참 모자랄지 모른다. 하지만 몹쓸 패륜아가 아닐 수도 있다. 미리 유죄를 단정짓고 유죄에 짜 맞추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원도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김성규 변호사의 피고인 구두변론 요지서 전문(7월20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없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이 사건 증인 ○○○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전문(傳聞)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 사건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편에서 치우쳐 있어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은 형 ○○○(휴대폰 번호)와 이 사건 무렵 현장에 있었던 형의 여자친구가 증언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들 모두 한사코 증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가 사안의 성격상 증언을 강요할 수 없고, 검찰 또한 이들의 신분이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아, 더 이상의 직접적인 증언확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 이외에는 진실을 알기 어려운바,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피해자의 질 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수사기관의 거짓말에 속아, 차마 어머니를 법정의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서, 자신이 모든 죄를 지고 가겠다고 체념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서, 결코 진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장문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성품이 어머니를 강간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예컨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집에와 있었는지 부분에 있어 엇갈리는 등, 그 주장에 대한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1996.5.10 이래 최근까지 10년 이상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소주 1병이 주량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 3병에 캔 맥주 1개를 마시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처벌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보낸 22장의 장문의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생각자체가 불가능한 이번 사건이 왜, 내게서 일어났는지 이 가혹한 운명이 원망스럽습니다. 저 자신 과거의 전과가 말해주듯이 세상을 바르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키려는 끝없는 노력과 반성이 있었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죄는 지은 데로 가고 사필은 귀정이라 하였습니다. 죄에게 주인이 있다면 제발 죄를 지은 자에게 돌아가 그 죄 지은 이를 처참하게 응징해 주기를 기원합니다”리고 말입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께 솔로몬의 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쉼터 /작성자 : 뚱이(sj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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