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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국기모독사건을 보고 by 아름다움

한명숙 총리 국기모독사건을 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기를 모독했다는 논란이 누리꾼 사이에 번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전국적으로 거행된 5월.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 분향소’를 찾은 한 전 총리가 추모비 옆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태극기 모독’ 파문 사건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국기 모독을 반박하는 누리꾼들은 주최 측에서부터 태극기를 바닥에 깔고 추모비를 올려놓은 것이 문제이지 한 전 총리가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기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를 모독할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주최 측이 대형 태극기 위에 추모비를 세워 추모비 곁에 가기 위해 태극기 위에 올라갔을 뿐이라면 큰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본부장 강재천) 등은 형법150조(국기 모독)에 의거, 30일 한 전 총리와 ‘고(故)노무현추모위원회’(노추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노무현 추모비 헌화(獻花)를 위해 태극기를 밟을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은 고의성과 의도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한명숙 처럼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의 행위라면 더욱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고 . ‘태극기 모독’ 파문을 일으킨 한명숙 前 국무총리가 결국 사직 당국에 고발했다.

국기사건으로 인하여 일부 네티즌은 한 전 총리가 “과거 공안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그의 국가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과 관련, 남편 박성준(성공회대 교수) 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등이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아래 9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한 13차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 정치인으로서 한명숙을 두고 볼 때 참여정부 시절 장항산업단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였다.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갈 평택 대추리에서 벌어졌던 갈등도 한 총리가 끈기 있게 대화하고 타협한 끝에 해결 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따뜻하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으로 보통 평가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온화함과 인내심, 부드러운 지도력을 지닌 한 총리를 부러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살펴 볼 때 심중에 있는 사상에 대한 검색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일국의 총리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몰락과 함께 핍박 받고 있는 처지로 내몰려지어 보인다.

정치적인 거목의 사소한 작은 실수가 큰 화가 될 수도 있지만 작은 잘못을 들추어내어 분란을 일어키는 행위는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간 심각한 대치 국면 속에 서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편을 가르고 분열하는 것보다 소중하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논쟁과 다툼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봄 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견해 차이를 좁혀 부국 강변의 길을 모색하여나가는 여론 정치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 민주주의적 사고에 의한 바른 태도이며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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