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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는 선심성 국책사업 벌이지 말아야 [중앙일보] by 아름다움

[사설] 다시는 선심성 국책사업 벌이지 말아야 [중앙일보]

 

2010.02.01 00:24 입력

 

새만금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다. 정부는 지난주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에 모두 21조원을 투입해 베네치아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수변(水邊) 명품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농지 확보를 위해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를 2008년 산업·관광 중심의 복합단지로 바꾸기로 결정한 뒤 이번에 그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것이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은 북단의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과 남단의 ▶첨단산업 ▶녹색산업 ▶미래융합기술산업 ▶국제업무 ▶레저·생태 관광구역이 결합한 방사형 복합도시를 합쳐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이르는 초대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도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당초 원안대로라면 아무도 원치 않는 대규모 간척 농지가 될 뻔했던 새만금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명품복합도시로 전면 수정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민들이 명품수변도시 구상을 실현시킬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던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과 국제노선 취항도 실천계획에 포함됐다. 새만금은 또 국제적 명품수변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리울(Ariul)’이라는 멋진 이름도 새로 갖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새만금 실천계획은 아직 내용이 설익었지만 현재로서는 지역민이 수긍하고 서해안을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국가적 구상과도 맞아떨어지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새만금이 계획대로 국제적 명품복합도시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전체 사업비 21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자를 과연 차질 없이 끌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외국인 투자나 국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자면 초기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막대한 정부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한데 세종시와 4대 강 사업 등 여기저기에 벌여놓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감안할 때 재원 염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조원을 들여 개선하기로 한 수질 문제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특단의 환경규제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 사업에 중앙정부가 재원을 몰아줄 경우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의 큰 방향이 선 만큼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바란다. 이미 막대한 재원을 들여 장장 19년 만에 건설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새겨둬야 할 대목이 있다. 다시는 새만금 방조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같은 무모한 국책사업을 선거공약의 미명하에 벌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국익이나 타당성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은 대규모 선심성 국책사업이 나라와 지역에 두고두고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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