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움

jsm0123.egloos.com

포토로그 방명록



아동성폭력 현황과 문제점 분석 대책 by 아름다움

아동성폭력 현황과 문제점 분석 대책


1)아동 성폭력의 빅뉴스는 일명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2)우리나라는 성폭력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적용될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는 등, 실제적인 범죄자 처벌은 매우 가벼운 경우가 많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거쳐 2004년 아동 성폭행 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취하도록 하며,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석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온정적이지만, 솔직히 딸 가진 입장의 부모로써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피해 상담건수가 13.6%이고, 같은 해 수사기관 신고건수는 8.6%로 5.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소 상담건수와 수사기관 신고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성폭력의 경우 신고 율이 낮기 때문에 상담소 통계 쪽의 아동비율이 더 높게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죄 신고건수가 10%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드러낸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성폭력사건은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이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성폭력피해 발생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아동은 여아의 비율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타인(60.4%), 부모(19.4%), 친인척(9%), 기타(9%) 순으로 나타났다.


* ‘친족 성폭력’ 이란?

친족성폭력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친부나 의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에 의해 발생한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친족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한다.


친족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피해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피해장소

피해 장소는 놀이터, 옥상, 지하실, 숙박업소 등 공공장소(37건), 가해자 집(26건), 피해자 집 (23건) 순 이었으며 학원이나 유치원(19건), 학교 내(8) 등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도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3.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의 문제점 분석


1) 현행 아동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의 문제점


말썽 없이 자라던 5세 어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동생을 때리거나 인형의 목을 비트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는 단지 피해 어린이가 동생을 질투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뿐이라고 가볍게 넘겼다. 그런데 그런 공격적인 행동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은지는 인형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리기까지 했다. 어린이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고 엄마에게 ‘쉬야가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부모는 그제서야 아이에게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애기가 유치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것도 이제야 떠올랐다. 그 때는 단순히 아이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은지 엄마는 처음에 은지를 집 근처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으나 진단조차 받기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P산부인과에 가서야 질염, 만성습진 등 진단을 받고 은지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죄책감과 좌절을 느끼면서도 딸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애기 엄마는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었고, 딸 아이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을 벌주고 싶다고 하자 망설임 끝에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은지와 은지 엄마는 다시 한번 난관을 겪어야 했다.


수사관은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아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였고 낯선 사람에게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고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소환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웠으며 그나마 검찰에서는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져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당시의 악몽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은지에게 그 일을 또 말하게 하는 것은 은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은지 엄마에게도 커다란 고통이다.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비공개 심리에서 또다시 증언을 했다. 은지의 이야기는 오락가락했지만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그러나 은지의 진술의 증명력은 낮게 평가된다. 사건 발생 후 아이가 보인 이상행동을 비디오로 찍었으나 증거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의 문제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미숙하거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학대를 표현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수치스럽고 옳지 못한 일이라는 점만은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피해 아동의 말을 통해 부모가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고 특별한 외상도 없다 보니 사건 발생 후 부모 등의 사건인지가 쉽지 않다.


또한 성폭행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상처가 잘 아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특히 초기진료와 증거수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법정에 불려 다니는 것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진찰을 기피해 피해자 부모들이 아이를 들쳐 업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다. 여성부 주도로 2001년 10월 중순 경찰 병원을 비롯해 수도권에 5군데의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3) 경찰 수사에서 재판 종료까지


(1) 장기간의 소요

경찰 수사의 경우는 수사기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검사의 기소가 있게 되면 법원의 재판은 대략 기소 후 1~2개월 안에 시작된다고 한다. 1심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공판은 1,2회 정도로 끝나게 되지만,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판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2심은 4개월 정도, 3심은 2개월 정도 이후에 끝이 난다고 한다. 결국 한 사건이 수사를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적어도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치료와 피해자 가족의 경제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아동 성학대 사건의 고소 및 고발율은 실제 건수의 6%로 매우 낮다.

그나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사 및 재판과정으로 인한 상처의 확대와 재생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이 주로 중하층 어린이기 때문에 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방치되어 온 것도 현실이다.


(2)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

위에서 본 장기간의 형사절차 가운데 피해아동은 반복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 받는다. 그래서 피해 아동은 상담

.

사회는 아동 성폭력 피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단 기피, 수사기관의 관행적 태도, 피해 아동의 특수성 고려에 한계가 있는 현행 형사절차 제도 등으로 피해자 측은 성폭력 이후 또 하나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현행 제도는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 즉 가해자 처벌에도 미흡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또 다른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 측 보호 및 치료’, 그리고 ‘정의 구현’이라는 양자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아동지원종합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피해 아동의 치료와 함께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이나 비전문적인 수사 및 재판 절차로부터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센터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제작한 아동의 진술 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법정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전문증거”로써 채택될 수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그를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디오테이프는 법원의 집중심리제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이 법원 내에 아동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설치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


또한, 경찰 내 아동성폭력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접근 금지 명령 제도와 법원 내 아동보호실 설치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겨우 12년형만 마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우리나라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 대법원에 청원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아동 성범죄 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보건복지부(1998), 『보건복지규제개혁 백서』,백산인쇄.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백서』, 문영사.

『아동복지사업지침』

시민의 신문(1997), "아동학대방지법 입법화 추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안동현,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정신건강연구.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종복·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장인협·오정수(1993),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핵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명희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상담원) 


덧글

댓글 입력 영역